의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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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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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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