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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5조

과태료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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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노368·춘천지방법원·1998-07-09·2심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로 의료법 위반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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