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1심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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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799·광주고등법원·2021-08-18·2심
외국의료기관 허가조건과 허가 지연 속에서 원고 회사가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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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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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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