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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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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4454·대전지방법원·2011-04-13·1심
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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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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