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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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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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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2119
·
광주지방법원
·
2021-12-10
·
1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폐기도 지시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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