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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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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정747·청주지법·2009-11-09·1심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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