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구합65962·서울행정법원·2021-05-13·1심
병원 운영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음
—
2021누74886·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
의료기관 운영자가 현지조사 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변함
—
2011누43135·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
의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전산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함.
—
2025구합56280·서울행정법원·2026-06-18·1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힘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