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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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833·서울행정법원·2021-01-14·1심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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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8661·서울고등법원·2015-09-22·2심
병원이 PNA 탐침을 이용한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고 기존 급여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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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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