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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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31153·서울행정법원·2006-02-14·1심
의료급여기관이 허위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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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2676·서울행정법원·2010-02-03·1심
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경구약을 조제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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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140·서울행정법원·2009-11-20·1심
백혈병 환자 치료 과정에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어기고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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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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