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5182·서울행정법원·2026-04-23·1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2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청구함
—
2013고단6773·수원지방법원·2014-09-19·1심
119구급대원이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후송하던 중 의식 확인을 위해 유방 부위를 자극하고 하의 벨트 안쪽에 심전도 전극을 붙였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