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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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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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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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