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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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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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