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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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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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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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330·수원지방법원·2019-07-10·1심
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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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4288·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
시장 상인들이 미준공·무허가 건물이 많은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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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830·의정부지방법원·2013-06-25·1심
건축면적·연면적 각 992㎡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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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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