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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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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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1·춘천지방법원·2012-11-02·1심
원주시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준수를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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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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