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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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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7나1568·서울고등법원·1968-03-08·2심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잃어버린 고액 자기앞수표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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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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