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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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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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재고합3·대구지방법원·2013-07-19
술에 취해 여관에서 TV로 방영된 대통령 유시를 보다가 욕설을 퍼붓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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