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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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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2339·광주고등법원·2009-12-09·2심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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