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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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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누63312·서울고등법원·2019-06-27·2심
동일한 항로에서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 두 회사가 선박 교체 승인 문제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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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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