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징역 20년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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