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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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합292·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
허위 투자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거짓 경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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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611·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
피고인이 최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출자금 약 105억 원 상당을 모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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