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통신사업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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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5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6·1심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징역 2년
2013고단1163·청주지방법원·2013-09-13·1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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