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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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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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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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