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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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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207·부산고등법원·2022-08-17·2심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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