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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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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952·울산지방법원·2012-07-25·1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재모집 공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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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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