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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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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431·울산지방법원·2020-06-04·1심
사립학교법인의 사무직원 특별채용·특별승진 보조금 지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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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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