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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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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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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10039
·
울산지방법원
·
2022-01-12
·
2심
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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