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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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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집유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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