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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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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112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2·1심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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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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