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4624·부산지방법원·2013-05-09·1심
건축허가 신청 때 위광판 설치 설계도를 함께 제출하고, 사용승인 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정하겠다는 회신을 믿고 건물을 지어 위광판을 설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