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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리조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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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70651·서울고등법원·2017-05-18·2심
원고가 시내버스 운영 중 일부 현금 수입을 숨겨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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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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