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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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8구445·서울고등법원·1979-02-20·2심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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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744·서울고등법원·1984-10-30·2심
조달청 공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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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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