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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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75660·서울고등법원·2006-04-13·2심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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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2981·서울고등법원·2006-10-10·2심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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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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