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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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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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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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