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여권법 제16조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노337·수원지방법원·2020-08-21·2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통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