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536·서울고등법원·2010-09-28·2심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학술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무죄
2009구합34891·서울행정법원·2009-12-31·1심
무국적 조선적 동포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