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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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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772·창원지방법원·2009-06-11·1심
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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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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