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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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916·인천지방법원·2015-07-15·2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 근처에 차량을 정차함
무죄
2007라243·대전고등법원·2008-05-08·2심
채무자들이 ****에서 서울방면 시외버스 승차권을 별도로 판매하여 채권자의 터미널사업자 권한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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