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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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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가합104372·대전지방법원·2018-10-17·1심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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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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