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2021.7.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가단759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09·1심
법인택시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로 승객들이 모니터에 머리나 얼굴을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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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2심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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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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