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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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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469·광주고등법원·2006-10-19·2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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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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