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1호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2호

   2.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3호

   3.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4호

   4.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1. 1호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2호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호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4호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5호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1호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2호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3호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4호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1. 1호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2호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3호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4호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5호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그 중재부를 보충한다.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