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