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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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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2-11·1심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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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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