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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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1구276·서울고등법원·1972-03-28·2심
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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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33·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
원고가 도매상으로부터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섞인 쌀을 사서 가게에 진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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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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