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4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2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0·1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제공
집유 1년
2012가합102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9·1심
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