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2심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