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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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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나49829·서울고등법원·1997-07-23·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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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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