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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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759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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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9·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
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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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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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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