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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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103175·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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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177·인천지방법원·2017-06-27·1심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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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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