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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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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합50498·광주지방법원·2024-05-14·1심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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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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